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철도 외교. 이렇게 깊은 뜻이?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철도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철도와 가스, 그리고 전기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을 선언하였다. 국빈방문하여 대통령이 한러 협력을, 그것도 협력 분야에 대해 직접 거론한 만큼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9개 다리 구상'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가서,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말로만 거론되어 왔던 철도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름에 따라, 정말 남-북-러 철도가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빈말로 시베리아 열차 타고 유럽여행 갈 수 있다는 말이 한발짝 현실로 와닿게 된 것. 단순히 여행상 옵션이 하나 추가된 데에 그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훨씬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어떤 속내가 있었나? 

남-북-러 철도 연결은 나진-하산 철도 공동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다시 한반도 종단 철도 (TKR)와 연결되며 북으로는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망과 연결된다. 나진이라는 도시는 북한에서 배를 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항구이며 하산이라는 도시는 러시아 동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항구이다. 실제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거리는 불과 54km 철도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 

만약 남북러 철도가 연결될 경우 물류-운송 지도는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만강 영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러시아 영토로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요충지 중 하나인데,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만강 영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변이 없는 대륙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극동아시아에서 서해가 아니고서는 중국은 해군력을 펼칠 수 없는 나라이며,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만강을 영역을 거치던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 이것이 러시아가 두만강 영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지리적 요점을 제대로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카드 제시는 상당히 절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큰 그림이 언론이나 여론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은 단기적인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영국 의원이 토론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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