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두언과 정청래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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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란? 

말 그대로 1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규이다. 52시간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이유는 주 5일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시간이 바로 52시간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최대 근무시간은 68시간이었는데 이를 무려 16시간이나 줄였으니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기업이 노동자를 부리는 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정두언 VS 정청래 

토크 프로그램인 '판도라'에서 주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정두언과 정청래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두언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답게 상당히 친기업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기업을 조여도 되겠는가,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등등... 저녁있는 삶을 꿈꾸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저녁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 그의 논조.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하면 정말 기업이 어려울 정도로 널럴한 근로 환경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정청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한다. 5천만명 이상, 3만불 이상 국가는 전세계에 6개밖에 없는데, 한국은 7번째 국가가 될 미래를 맞아 선진국형 근로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전세계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멕시고 2069시간) OECD 35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이다. 


경제는 정말 위축될까 

정청래 전 의원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 외 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사업은 더욱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위축은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던 일종의 데자뷰인 것이다. 


정두언 VS 정청래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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